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
"경기도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가담한 중개인 처벌·배상책임 강화"
"진행중인 근저당권도 알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 에코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 링거 맞는 나무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담양=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①"경기지사 시절 만들었던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시적 피해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의심자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끔 하겠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②"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③근저당권 설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설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발견해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전세사기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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