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강요 어렵다" 입장서 선회
도입 시 공공·민간 격차 고려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제도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본급 총액의 5~10%를 차등 지급하는데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불안정이 크기 때문에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정수당에 대해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다. 공공부문에 먼저 시행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며 도입 대상을 공공부문에 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만 도입할 경우 공공과 민간 사이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간까지 확대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도입할 당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수당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행사에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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