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약속했다.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6일), 여성가족부 폐지(7일)에 이은 '한 줄 공약' 3탄이다.
최근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단문으로 '이남자'(20대 남성)를 겨냥한 공약을 연이어 공개했다. 내용을 넘어 형식까지 젊은 세대 '맞춤형'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도다. 이날도 아무런 설명 없이 10글자만 적었다. 올해 병사 월급(병장 기준)은 67만6,100원인데, 이를 3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이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취지에 비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부연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해 12월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체 징병 규모를 15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급여 예산이 연간 약 5조1,000억 원 증가한다"면서 "이는 정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의 봉급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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