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안, 가족 등 다룰 부처 신설도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청년 병사만 최저임금 예외로 두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 우선순위로 봤을 때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책 행보가 ‘이남자(20대 남성)’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병 월급 200만 원을 말씀 드린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또는 국가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부모 세대인) 4050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병역의 의무를 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청년층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에 걸쳐 전체 공익에 부합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추진 입장도 밝혔다. 그가 앞서 공언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현재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ㆍ가족ㆍ여성정책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여가부에 대한 대응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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