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도쿄=교도 AP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추가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 산하 조직 관계자들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에 관계된 개인·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국적자 입국의 원칙적인 금지와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며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의)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부단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했던 제재 범위에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선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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