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文정부 '탈원전'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는 4월 예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전력이 적자를 방치해오다 오는 3월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민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졸속 탈원전' 따른 적자를 국민에 전가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엔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올해 5.6% 인상되는데,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윤 후보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력 공급을 원전, 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네 가지 중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며 당선 시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슬림판 청와대·분권형 책임장관제 약속

윤 후보는 앞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으로 과도한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 일부 내려놓고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또 "메타버스(확장된 가상세계) 부처를 만들어 인구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서 간 장막을 걷어내 행정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尹 "진영에 충성한 공무원 감찰, 정상적 과정"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司正)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해봤지만 정치 진영에 충성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비위를 찾아 감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