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과도한 권한 행사"… 보수 대법관 반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랜스데일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9일 슈퍼맨 복장을 한 의사가 13세 소년에게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고 있다. 랜스데일=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했던,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결국 무산됐다. 법원이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 의료 종사자의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를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무효화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 결과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됐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정부 당국자들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 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따라 내린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있다”며 판결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접종 의무화에 참여했으나, 이번 판결로 미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확대 정책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조치 적용 대상자는 8,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만6,000개 의료기관 종사자 1,030만 명에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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