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논의도 급물살 탈 듯
여당, 추경 규모 확대 주장에 일부 진통 예상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충북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스마트돌봄·요양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이 될 적자국채를 시기별로 나눠 발행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기별로 균등 배분할 계획”이라며 “전년도 이월 재원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채시장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네 가지 과제도 추진한다. 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 시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물별로 최적의 발행 규모 등을 제시할 국채 발행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0년 초장기 선물도 도입한다.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알려주는 조기 경보시스템, 국채 통합 데이터베이스 등을 갖춘 국채관리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년 추경안을 확정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약 14조 원 규모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대(3조2,000억 원→5조1,000억 원)가 주요 내용이다.
김 총리가 신년 추경을 공식화한 지 1주일 만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반대하지 않는 데다,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을 추경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당이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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