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부동산 해법은?... 이재명 "기본주택" 윤석열 "250만 호 공급"

한국경제학회, 대선후보에 '7대 과제' 질문
가계부채 대응 "실수요자 중심 규제"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 확장재정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는 20일 ‘한국 경제 7대 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지했다. 경제학회는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부동산 시장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소득불평등 △국가부채를 7대 과제로 선정해 질의서를 보냈고, 두 후보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답변서를 보냈다.

부동산 진단 "유동성 문제" vs "정책 실패"

학회는 “2021년 11월 주택 가격은 5년 전에 비해 전국 46.0%, 서울 61.2% 올랐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세대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물었다.

우선 이 후보는 “부동산은 이미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시장에서 급증한 수요도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해법으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규 공급 분양주택 공급가격을 낮추도록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 저금리가 지목되는데 그것만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주택가격 폭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수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정부는 그런 믿음을 줘야 한다”며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가재정 안정적" vs "현재 구조 지속 불가능"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래 통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양극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재정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의 재정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을 꼽았다. 그는 “지속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을 우선 하고자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전략적 지출검토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가계부채 문제 '실수요자 중심 관리' 한목소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실수요자 중심 대출 관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고, 윤 후보도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한 규제를 점차 실수요 중심 대출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후대가 더 나은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출생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용·주택·교육 부문의 걸림돌을 제거해 청년층의 삶을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가정양육수당 인상 △유치원 무상교육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