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北 미사일 개발자 추가 제재 반대
유엔 주재 美대사 "北 행동 용납될 수 없어"
북한이 14일 평안북도 철도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추가 제재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무산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다.
AFPㆍ로이터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이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해 들어 4차례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이자 미국은 18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하자는 요구였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확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고 러시아 역시 가세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중국의 보류 요청은 사실상 추가 제재 반대로 해석된다.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곳도 반대하지 않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신규 인사ㆍ단체를 기존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15개국 만장일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으며 북한을 감싸온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반대 카드를 꺼내면서 처음부터 추가 제재는 가로막힌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그 지역 국가들은 매우 불안해 한다”며 “우리는 대응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모든 회원국이 이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 전선에서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2년 들어 4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어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긴장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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