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배달 플랫폼별 수수료 비교
지자체에 버스·택시 요금 인상 자제 요청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표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최근 배달비를 1만 원 넘게 받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에 계획 중인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버스·택시 요금 인상은 최대한 늦추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오르는 배달 수수료를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들어 주요 배달 플랫폼은 배달비를 500~1,000원 올렸다. 또 날씨, 지역에 따라 배달비로 음식값에 버금가는 1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차관은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는데 다음 달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며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비 공개는 서울 등 일부 지역부터 시작한 후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가 이미 수립된 연차별 인상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인상할 예정이나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시내버스, 택시요금도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지자체 물가 비교 공개 범위를 현재 17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243개 시·군·구까지 넓혀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지자체의 요금 동결·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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