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취임 후 첫 미일정상회담 열려
백악관 "한반도 비핵화 한국과 보조 맞출 것"
남중국해, 대만, 신장, 홍콩, 쿼드...중국 문제도 협력
미국과 일본이 21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다.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일 정상은 또 남중국해, 대만해협, 신장, 홍콩 등을 거론하며 중국 대응에 있어 공조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1시간 20분 동안 화상회의 형식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미일정상회담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 달 초 미국을 방문해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화상회담 형식으로 바뀌었다.
백악관 "미일 정상,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백악관은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두 정상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새해 들어 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2018년 4월부터 유지해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이에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대화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북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백악관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통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다”며 “안보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간 강력한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소개했다. 미일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된 것이다.
중국 대응 공조도 자료에 담겼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로 했고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장과 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촉진을 위한 중요한 포럼’으로서 ‘쿼드(Quadㆍ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일 정상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기시다 총리는 어떤 공격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 다른 동맹 및 우방,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미일 정상은 양국 외교ㆍ경제장관이 참여하는 ‘2+2 경제정책협의회’ 신설에도 합의했다.
기시다 "새로운 미일동맹 강화로 연결"
기시다 총리도 회담 후 기자단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해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 정상이 이 자리에서 양국의 외교·경제 담당 장관이 참가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경제판 2+2 회의’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에서 미일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 등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정책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또 미일 양국과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담을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쿼드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뜻을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차 약속했다.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내세우는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우크라이나의 긴박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어떻게 제휴해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갈지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새로운 미일동맹의 강화로 연결되는 매우 의미 있는 회의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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