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올해 이미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연일 남한에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남한의 군사훈련을 고리 삼아서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정당한 군사활동이라는 '이중기준 철회' 논리를 반복하는 동시에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염두에 둔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올해 한 달도 못 되는 기간에 남조선(한국) 군부는 전쟁열을 극구 고취하며 포사격 훈련, 야외 혹한기 훈련 등 북침전쟁 훈련을 감행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 초 우리 군의 각종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 배경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남한 군 당국의 군사훈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남한 탓'은 처음이 아니다. 매체는 19일 "남조선 군부의 머릿속에는 동족 대결 의식이 꽉 들어차 있고, 해가 바뀌어도 그릇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시 관념, 대결적인 자세를 버려야 북남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14일과 17일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에이태킴스 KN-24를 발사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정상적 군사훈련', 남한의 군사훈련은 '북침 훈련'으로 구분 짓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자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미에 '이중기준'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둔 밑그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며 핵 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미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지 '자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측 행동을 빌미 삼고 이중기준 철폐라는 기존 논리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며 "향후 강력한 무력시위를 대비하려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24일 2, 3면에 광명성절과 태양절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두 선대 지도자의 생일은 북한 최대 명절로 북한의 군사행동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국정원은 21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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