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 6번째 미사일 발사에 '도발' 규정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행위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거나 '규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올 들어 6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NSC의 '유감' 표명은 예고된 수순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각각 '우려',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고, 14일, 17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발사 때에도 각각 '재차 강한 유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아예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존재감 부각' '대화 의지' 차원으로 해석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신에서는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선 정국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을 빌려 청와대의 평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아직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은 아닌 만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NSC에서도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도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SC는 이날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올 들어 무력시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지난 20일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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