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차에 디지털 정부 체제 완성"
100만 인재 양성 목표 내걸기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설 연휴를 앞둔 28일 “대통령 임기 3년차에 ‘디지털플랫폼 정부’ 체제를 완성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4일 △외교ㆍ안보를 시작으로 △환경ㆍ농업 △정치개혁 △디지털 경제 분야까지, 일주일 내내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으로 꼽은 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국내에 조성하고,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도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도입하고, 정부 발주 연구 개발 과제도 대폭 늘리겠다”며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세대(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반도체ㆍ모빌리티 등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 구상도 내놨다. 윤 후보는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혁신과 설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산업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드론이나 도심 항공교통 같은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이 발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궁극적으로는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게 윤 후보의 목표다. 그는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건 결국 사람”이라면서 초ㆍ중등 교육과정부터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내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액 국비 지원의 ‘디지털 영재 학교’를 만들고, 기업에 대해서도 디지털 인재 채용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수정 등 노동시간 유연화 재확인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등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혹사를 기반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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