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일본 요구에 "국민건강 우선"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에서도 공식 발효됐으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RCEP 발효 당일 곧바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기조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RCEP의 연계가 필수는 아니란 시각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RCEP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RCEP이 이미 타결돼 발효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같은 특정 규제만 콕 집어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등의 절차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도 협정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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