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전한 기시다 내각 한일관계 검토안
"바이든 방한 때 기시다도 방한"
"세계 유력 민주국가 韓과 공조 깊어야"
"사도 광산 유네스코 추천, 새로운 갈등"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관계 개선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도쿄의 재계 리더들이 모인 새해 축하연에서 연설하는 기시다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오는 3월 이후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요인을 파견하고 총리가 전화통화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일본 언론이 소개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佐渡)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다.
3일 교도통신과 일본의 각 지역 신문사가 공동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47뉴스’는 ‘기시다 총리, 한국과 가망 없는 역사전으로’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를 실었다.
"기시다의 본심은 '대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 강하게 요구"
알려진 대로 기시다 총리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추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의 본심은 어디까지나 ‘대화’였고, 사도 광산 문제도 한국의 주장을 수용해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추천 이전에 주변국과 협의를 하도록 한 측면이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한 의향” 때문이기도 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왔다.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한 안보 분야 연대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한국을 미일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의 틀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나 대만 유사시 대응 등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에서 유력한 미들 파워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인 한국과는 공조를 더욱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일의 공통 인식”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5월 취임식에 주요 인사 파견 후 기시다 총리가 전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3국 공조가 강화되지 않아 향후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관계 개선에 나설 계획이었다.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정권은 5월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면 관례대로 주요 인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기시다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두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대화재개를 일정부분 합의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상반기에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한국도 방문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동시에 전격 방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사도 광산 한일 협의, 한국 새 대통령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하지만 사도 광산 추천으로 한국과 ‘역사전’을 벌이게 된 일본 정부는 시나리오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기사는 전했다. 사도 광산의 등재를 놓고 앞으로 한국 과 집중 협의할 방침인데, 대선 후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대응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총리관저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되면 협상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이긴다 해도 한국 내에서 역사인식은 국론이고 대일 여론의 엄중함은 여전해 반드시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사는 예측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인권 존중 사상에 따라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단죄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 일본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시대적 배경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 같은 일본 보수파의 주장은 국제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당선될 경우 전망은 더 험난해진다. 기사는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규정한 한일공동선언(1998년)을 기초로 한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는 징용·위안부 배상에 응하지 않고 사도 광산을 포함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일본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어서 한국 주장과는 거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도 광산의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현 시점에서 “전혀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봤다.
일한의원연맹 간부 "유네스코 지적 전시 징용문제 성실히 대응해야"
한편 기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도 ‘일한우호의원연맹 간부’의 말을 빌어 제시했다. 사도 광산은 “의지에 반해 전시(戰時)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언급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도 전시 징용문제에 대한 유네스코의 지적에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징용 문제에 대해선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외무장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총리가 피해자와 면회하자'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없던 일이 됐다고 소개하며, 이 방안을 지금 기시다 총리가 실행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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