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북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새해 들어 7차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를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량 응징 보복 능력으로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동시에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 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하여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 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첨단 대량 보복 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이 후보는 평화적 해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 땅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죽고 다치며 우리의 성취물이 잿더미가 된 위에 이기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제재 완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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