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증액 동의 못 해"...이재명 "부총리 월권, 책임 물어야 할 발언"

"정부안 국회에서 존중돼야" 원안 고수 강조
이재명 "월권 발언, 책임 물어야 할 사안"
"세수오차에 책임 느껴...임기말 아니면 사퇴했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함께 증액 요구를 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선 행정부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

정치권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안 고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조 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의 증액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 추경안의 골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당은 현재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추경 규모를 35조 원까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역시 추경 증액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선 1차로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대 추경을 강조했을 정도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14조 원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번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에 미칠 영향,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추경 증액 등 건마다 기재부와 마찰을 빚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부총리의 월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행정부 소속 한 개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건 대의민주주의 체제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공행진 중인 물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에 이어 지난달까지 넉 달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원자재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도 (물가 대응에) 일정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책임 소재 질문이 나오자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정권) 임기 말이 아니고 물러나는 형태가 필요했다면 물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