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 확진자 나왔다고 무조건 '등교 중단' 않는다

교육부 "각 학교별 자체 위험도 판단하라"
'교내 3% 확진 또는 15% 격리' 전엔 정상등교

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3월 새 학기 개학 시점에 학생 본인이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면 정상등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교내 같은 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에 해당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동거인(부모 등)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더라도 역시 학생 본인이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다.

확진자와 접촉했어도 음성이면 등교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처럼 교육 당국이 전국 학교의 등교 방침, 밀집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해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단기간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가급적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각 학교는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해 접촉자를 분류해야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음성이면 곧바로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를 해야 한다. 일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를 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를 착용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다. 교육부는 3월 개학에 대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가 3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650만 개를 확보했다.

또한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줄을 서지 않도록 현장 PCR 검사실도 설치한다. 교육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이 신청했는데 각 지역별로 한 곳씩 설치해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사운영 유형 4단계 세분화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도 ①정상 교육 활동 ②전체 등교 및 비교과 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위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 등 4단계로 세분화해 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다.

각 학교가 운영 유형을 정하는 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중 등교 중지 비율 15%다.

정상 등교를 하다가 두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하면 ②나 ③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교생 600명인 학교에서 2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거나 자가격리자가 100명이 넘었다면 학교가 비교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고,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수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확진자가 특정 학급이나 학년에 집중됐다면 해당 학급이나 학년만 원격수업을 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④유형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의 경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게 교육부입장이다. 지역이나 전국단위의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각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 당국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학도 대면수업 운영이 원칙

교육부는 원격수업 병행에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해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확보한다.

아울러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과 원격수업도 강화한다.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