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개헌 토론회
심상정(왼쪽 두 번째)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동연(세 번째) 새로운물결 후보가 7일 헌정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에 한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는 “총리와 내각 추천권을 의회에 이전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촉구했다.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7일 국회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석한 심 후보는 “현재의 권력체제와 적대적 양당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이제 슈퍼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의회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는 후보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부족한 준비도 있겠지만, 35년을 이어온 87년 체제, 기득권 양당 체제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 중심제로의 전환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 중에 우선 총리 추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사실상 의회에 이관하고, 행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의회로 이관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한 김 후보는 “지금의 헌법 개정 절차로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서 3월 대선이 끝난 뒤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개정국민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안을 만들면 국회나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3선 금지 △면책 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헌정회는 “기득권 양당의 숨 막히는 승자독식 대결구도를 깨고 모두가 힘을 모아 상생과 협치의 장을 여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새 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후보들 간 합의가 이뤄지고 차기 대통령 재임 중 그 공약이 실천돼 차차기 정권부터 개헌을 통한 분권형 권력체제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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