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공약
"주 52시간제, 노사 협의 따라 유연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차기 정부의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재정투자 확대, 교육제도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 도약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혁신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또 6세대 통신망(6G) 구축과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윤 후보는 신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수요를 원전을 중심으로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3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질문한 RE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에 대해 "기업이 환경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사는 것으로, 만약 구입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비전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가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미래 산업에 발맞춰 근무형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노동은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와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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