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데이터 미국 전송 금지" 조치에 경고
독일·프랑스 "디지털 거인의 EU 주권 침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3D 프린트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구 페이스북)가 유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새 규제를 마련 중인 유럽당국에 ‘서비스 운영 중단’을 내세워 으름장을 놓았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렇게 된다면 사업과 재무상황, 영업에서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기업인 메타와 유럽 규제당국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전송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20년 7월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EU와 미국 간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 판결했다.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협정이 유럽 사용자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EU집행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 중이다.
ECJ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메타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도 메타에 EU에서 미국으로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DPC는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DPC가 이 명령을 유지하면 메타는 유럽 사용자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돼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데이터에 기반해 광고 등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서 데이터 차단은 치명적이다.
메타가 DPC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DPC는 연간 수익의 4%에 해당하는 28억 달러(약 3조3,52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유럽은 미국에 이은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4분기 메타 매출의 3분의 1이 유럽에서 발생했다. 메타의 유럽 사업 철수 가능성에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메타의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5% 이상 급락했다. 메타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30%가량 고꾸라졌다.
반면 유럽은 느긋하다. 로버트 해벡 독일 경제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의 회담 후 “지난 4년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없이 살았는데 내 인생은 환상적이었다”며 “EU는 매우 큰 경제력을 가진 단일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하면 페북의 경고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도 “나도 페이스북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다”며 “디지털 거인들이 EU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메타는 한발 물러섰다. 메타는 이날 성명에서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의향이나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메타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위해 EU와 미국 간 정보 전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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