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금은 국회가 머리 맞대 추경안 논의할 시간"
"홍남기 부총리 35～40조 원 걱정 안 되겠나"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조 원 규모로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폭 증액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여야의) 증액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한 태도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증액 가능성도 열어 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증액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정치권이 정부 원안 보다 대폭 확대해 요구 중인) 35조~40조원 규모에 홍 부총리는 걱정되지 않겠나"라며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당국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홍 부총리는 "규모가 2, 3배가 되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나라 예산이 한정돼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완화된 방역체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상 회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도 내놨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늘릴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반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어제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첫날, 당국으로서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주장, 현상을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제안에 "균형 있게 듣고 있어"
1월 24일 서울 명동의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극복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또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잘 듣고 있다"며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조절해나갈 것이냐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일반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수석은 대폭 완화된 코로나19 환자 관리 및 방역체계를 걱정하는 목소리에는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고,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느린 점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초반에는 혼선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방역체계가 잘 안착되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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