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 발언
'35조~50조원 대거 증액'엔 신중 기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을 성심껏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문 대통령이 국회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추경안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합리적 대안’을 언급한 것은 여야가 주장하는 35조~50조 원 규모의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1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었다”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달 15일 이전 추경안의 국회 처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대선 한 달 앞... "선거 관리 공정하게"
문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 움직임에 대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선 “서민들의 생활 물가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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