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개헌 '10대 공약'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에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 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와대 제2 부속실 폐지 공약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두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영부인의 지위와 활동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제2 부속실 폐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리스크' 속 靑 제2부속실엔 상이한 해법
이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2 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대통령 배우자의 국내 통합, 국제 외교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계획이다. 청와대 제2 부속실은 영부인의 의전과 연설 지원 등을 담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권한과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후보의 공약은 이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해당 공약에 대해 "퍼스트레이디가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상회담 등의 주요 외교 행사에서 영부인이 참석하는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정 성 60% 초과 않는 균형 내각 검토
현재 '중년 남성 중심'의 내각 구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든 여자든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연령을 고려한 균형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남녀 동수 내각을 목표로 하고 내각의 세대(연령)도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녀 동수가 아닌 특정 성에 대해 '60%'라는 제한을 두는 배경에는 남녀 동수 내각이 현재로선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게 여성 장관을 내각의 30%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실제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최종 공약집에는 '성비 6:4 내각' 공약을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후보는 최초 출마시 기탁금 예외
아울러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를 위해 선거에 최초 출마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후보를 대상으로 기탁금 폐지 공약도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1,500만 원의 선거 기탁금을 중앙선관위에 내고,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가 청년이 정치에 도전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선 변수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헌 등이 포함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