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 정상등교 위한 방안
학교 측 방역 관리 부담 완화 위해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유·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무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3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안'에 따르면 등교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등 약 692만 명이다.
세부적으로 학생은 1인당 9개, 교직원은 5개를 지원한다. 이로 인한 필요 물량은 약 5,853만 개로, 예산은 총 1,4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의 10% 분량을 교육청에 비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틀 간격의 주 3회 검사로 1인당 3개를 지원하며 필요물량은 69만2,000여 개다. 총 16억7,50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은 논의 단계일 뿐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국고 50%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교육부 소관 예산을 담지 않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특위 논의와 무관한 예산이 뒤늦게 추경에 포함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국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교부금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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