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치화 못 벗어나면 폐지" 수술 예고
추미애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될 것" 반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발언 이후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 독재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文 '검찰개혁'과 대립각... 공수처 대수술 예고
이날 공약에서는 단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았다. 검찰총장 시절 추 장관과 수사지휘권을 두고 갈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게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한 확대도 약속했다.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한정됐다. 윤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으로 꼽히는 공수처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검·경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통해 공수처 권한 분산 등으로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에 대해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검찰공화국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공화국 넘어 검찰제국 선포"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 선포"라며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고 썼고,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윤 후보) 장모의 사법, 처가의 사법 유검 무죄, 무검 유죄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력적 52시간제’ 중소기업 정책도
윤 후보는 이날 교육·중소기업·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교육 붕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전수 학력평가 실시 △컴퓨터 언어 및 디지털 과학역량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공약에선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25%)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공개했다.
자본시장 육성 공약에는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 설치로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 수준의 형사처벌하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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