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스마트폰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에 활용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격리자가 너무 늘어 사회 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면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비상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KBS 1TV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QR코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출입명부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오미크론 대응 역학조사 전환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으로 역학조사가 축소되면서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가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 청장은 다만 “QR코드 지속 여부에 대해 출입명부와 접종증명 목적을 분리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에 활용하기 위한 접종증명 목적의 QR코드는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규모, 영업시간 제한 조정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일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함께 자리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을 너무 풀 경우 일정 시점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며 “일괄적, 전면적으로 완화하면 3월은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청장도 “가장 안정적인 완화 시점은 정점이 지나고 2주 뒤”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그간 7주 이상 고통을 강요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고, 서민경제의 절박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잘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매일 확진자가 수만 명씩 급증하면서 격리되는 사람도 나날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격리자가 너무 늘어 사회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비상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체계 전환과 함께 7일로 조정된 격리 기간을 더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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