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심판 말고 다른 얘기 듣고 싶다"
윤석열 사법개혁 공약엔 "과하다"
"공수처 포함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정권 심판 말고 다른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정치 선언부터 15일 출정식에 이르기까지 비전 없이 부패·무능한 정권 심판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지지 이유의 70% 이상이 '정권 교체'이긴 하지만, 하루에 두 번만 딱 들어맞는 고장 난 시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하는 얘기가 똑같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그렇지만 청와대 내부 얘기는 안 했고 가급적 험담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14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전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계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의혹이 적힌 내부 감찰 문건이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닌데 (윤 후보는)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왜 자꾸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기관 키우나"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는 "굉장히 드물게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내놓았으나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것은 과거에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것 치고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현재 검찰 권한이 쪼그라든 것은 비대화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반작용이라고 봤다. 그는 "당시 검찰 인지부서는 역대 최강이었다. 4차장검사까지 생겼다"고 회상했다. 또 사법농단·국정농단 등 이른바 '적폐 수사'에서 사문화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고손실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결과는 거의 다 무죄"라며 윤 후보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피의자들은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전부 다 공표돼 이미 중죄인이 됐으며, 억울해서 운명을 달리한 이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도 절대 선 아냐... 기소권한 뺏어야"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수사기관이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 인지부서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통합해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고, 수사기관에 가기 싫은 검사들은 따로 기소청에 남아 기소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검찰의 권한을 키우기보다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장벽을 쳐서 서로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그가 생각하는 정의다.
조 의원은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한도 뺏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절대 선이 아니듯 공수처도 절대 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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