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열린 자영업자 단체의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정부 조치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오미크론 변이가 거침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완화의 총대를 멘 모양새다. 그는 지난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방역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사적 모임 6인 제한,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8인 제한, 10시로 늦춘다는 구체안도 정부 관계자로부터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지침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오미크론 확산세다. 16일 신규 확진자가 9만443명 발생했는데, 지난달부터 4주 연속 매주 2배 규모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ㆍ미국 등 오미크론 대폭발을 겪은 다른 나라들이 하향 안정세에 들어간 반면 우리는 언제 오미크론 정점에 이를지 예측할 수도 없다. 의료진, 경찰, 군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등 사회필수시설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진 의심스럽다. 아직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로 관리되고 있지만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희생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역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가 방역 완화에 집착하는 게 혹시라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 탈출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행의 정점을 지난 뒤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 정부는 어려울 때일수록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조금이라도 방역 조치 조정의 판단 근거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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