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대표, 임혜숙 장관과 5G 경매 간담회
이견 차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
과기부는 중재력 부재 보이며 원론적 입장만
통신 3사 대표들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현모 KT 대표, 임혜숙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둘러싸고 파생된 통신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해법찾기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재에 나섰던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무부처로서의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통신 3사, 이견 거듭하며 난타전
17일 오전 임 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3.7㎓ 이상 대역 주파수의 추가 경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내 가입자는 가장 많지만 1인당 주파수는 최소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3.4~3.42㎓ 주파수가 특정사에 배분되면 역차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할당조건 설정을 재차 요구했다. KT는 지난 2013년 4G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조건으로 지역별 순차 서비스 시행을 제시받았다. KT는 해당 할당 조건을 이번 5G 경매에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이 3.7㎓ 이상 주파수 추가 할당 카드를 꺼낸 만큼, KT도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 검토를 진행한 뒤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황 대표는 3.4~3.42㎓에 대한 신속한 경매를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에 대한 상용화가 예측 가능했던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이 요구한 3.7㎓ 이상 대역 주파수 추가 경매에 대해선 "3.4~3.42㎓ 대역 경매와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개의 경매가 병합될 경우 경매일정 자체가 더욱 지연될 수 있어서다.
현재 통신 3사가 다투고 있는 추가 할당 5G 주파수 대역은 3.4~3.42기가헤르츠(㎓)폭 가운데 20메가헤르츠(㎒)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상용화한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단 점에서 할당조건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에선 정부에 자사용으로 주파수 3.7~3.72㎓ 대역의 20㎒폭과 KT용으로 3.8~3.82㎓ 대역 중 20㎒폭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주파수 논쟁은 꼬여만 가고 있는 상태다.
통신 3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현황. 한국일보
과기정통부, 협상력 부재…"조속한 시일 내 정리"
이처럼 통신 3사가 평행선만 고수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달 중 5G 주파수 경매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통신 3사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구체적 일정도 밝히지 못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대한 협상력 부재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날 임 장관은 "5G 서비스 품질 제고를 최선의 원칙으로 한다"며 "통신 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과기정통부에선 앞서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 대역과 SK텔레콤이 요구한 3.7㎓ 이상 대역 주파수 경매의 병합 여부 및 할당 조건 설정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경매에 국민편익과 투자, 경쟁이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할당조건은 가격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다.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부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G 주파수 경매 병합 여부와 할당조건 설정, 구체적 경매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반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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