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게티이미지뱅크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우리나라 재정 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되면서 부채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2020~26년 비(非)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한경연은 “기축통화는 국채 수요가 높고 이로 인해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뛴다. 재작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였던 국가부채 순위가 2026년엔 캐나다, 이스라엘에 이어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6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 다른 비기축통화국이 평균 91.0으로 나타났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한국의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은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재정 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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