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인 제한 및 방역패스 현행 유지, 음식점 영업제한 시간 1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새 거리 두기 방침이 발표된 18일 서울 여의도 IFC몰 식당가에 거리 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18일 식당ㆍ카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새 사회적 거리 두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주 동안 현재 밤 9시인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 달 늦춰진다.
이날 발표된 거리 두기 완화안은 정부가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유행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이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회의론 속에서도 방역과 민생 고통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 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대유행을 버텨낼 의료ㆍ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완화 방침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인 70대 남성이 몰래 찜질방에 갔다가 사망하는 등 이미 경각심이 느슨해진 상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유행의 정점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날 조치가 사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감염자 폭발의 불씨가 될까 걱정이다.
확진자 폭증과 함께 사망자 숫자가 1주일간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폭증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초ㆍ중ㆍ고 개학, 3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등 방역 위협요인은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프라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접고, 신속한 추경 예산안 통과에 합심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