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추경 엇박자 공방
安 "땜질식 추경… 尹, 고민 안 한 듯"
尹 "손실 보상 차원… 일반적 해답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선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은 엇박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엇박자”라며 추경을 옹호한 윤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금리를 올리면서 확장 재정을 펼치면 금리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원래 재정과 금융은 확장할 때도 같이하고, 긴축할 때도 같이하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지금의 확장 재정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앞서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약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말씀이 돌아가고, 핀트를 못 잡고 있다”며 “재정 확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한 방법이 있느냐”고 재차 윤 후보를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어느 당국이라도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하는 땜질식 추경은 비정상"이라며 “특별회계법을 만들면 빚을 얻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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