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수출 및 금융 제재 거론
요미우리 "중국 염두에 둔 것" 풀이
가스 공급 우려, 에너지 제재는 신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격 침공 시에 대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수출 규제에 참여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반면 국익에 직결되는 에너지 제재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 품목의 대러 수출액이 적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만 중국으로부터 대체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용 품목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합병 당시 취했던 군사 전용 물품의 금수 조치보다 엄격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이 일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도록 했던 2014년 제재보다 더 강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2014년보다 강한 제재에 나선 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무리한 진출을 계속해 대만에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과 같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 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에너지산업 제재만큼은 주요 7개국(G7)처럼 신중한 입장이다.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LNG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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