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물경제 점검 회의서 대체 수입 검토도
러시아산 석유 등 비중 5~6% 수준... 대체 가능
박진규(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 일환으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실물경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악화일로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유까지 방출키로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상 준전시 상태로 접어들면서 급등세인 에너지 가격 상승 분위기 등을 고려한 조치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3일 개최한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를 주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 급변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이런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는 국내 도입 비중이 5~6% 내외로 크지 않아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으로,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산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가스는 카타르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에서 대체 도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수입자의 재고물량을 파악 중이다.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유를 방출하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를 실시할 경우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제재 시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현실화하면 업종별 협회와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 수출신용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 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수합한 결과 현재까진 수출이나 공급망, 에너지 측면에서 실물경제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 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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