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임 사전고지 ②임기 보장 ③국회와 협의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 제한... '책임총리' 구현
안철수 염두 '대선 결선투표제' 등 도입 검토
중앙선관위 첫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눈 후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려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단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통합정부' 구성을 고리로 야권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3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는 구조(헌법 제86조 1항)를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대통령은 총리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해임하기 위해선 사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임을 위한 국회의 인준 투표를 거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헌법 제87조 1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총리제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 후보가 강조하는 '통합정부' 구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통합정부론은 민주당과 정치적인 뜻을 같이한다면 다른 정당 출신의 인재들도 적극 내각에 중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총리가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 대통령에게 '비(非)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선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김종필 총리가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을 내각에 중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정치개혁 공약으로 '총리 중심의 내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안 후보와 심 후보의와 공통분모를 넓히겠다는 심산이다. 강고한 정권심판 여론에 불리한 대선구도를 조금이라도 흔들기 위해선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일부 야당들과 연대하는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표심을 붙잡을 뿐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견제하는 이중포석인 셈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의총을 통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이 후보가 이를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정치개혁안을 통해 안 후보나 심 후보에 대한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다당제를 염두에 둔 개헌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당제의 폐해로 거론되는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주장하는 다당제 중심의 정치개혁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대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에 못 미칠 경우 1, 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제' 도입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대상 3인 이상 대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국회의원을 2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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