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통합정부 실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해 볼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보여 문제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무관하게 1년 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송 대표는 “선거용이 아닌 지난 정치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으나 선거 직전 연대를 표방한 제안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진정성 없는 정치개악쇼”라고 거칠게 비난했고, 안 후보는 “소신이 있다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오래된 약속인데 이행하지 않았고, 또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바꿔놓고 배신한 것이 문제”라며 “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하지 말고 책임 있게 정치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밝혔다.
의도가 무엇이든 거대 양당이 의회를 지배하며 소수자를 대변하지 않고 진영 간 적대감만 키우는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제안은 중요하다. 안·심·김 후보도 이미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당들이 지난 국회에서 비례성 확대 원칙에 동의하고도 위성정당 편법으로 무력화한 잘못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 누가 당선되든 대선 후 협의에 착수해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바란다. 다수 정당이자 먼저 의지를 보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국민의힘도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선거 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언제든 국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 악순환을 끊고 통합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날 송 대표의 발언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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