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합동군사훈련 중단" 뒤섞어
민주노총·여성단체 동시에 공격
'핵 포기 후회' 우크라이나 정치인 주장 인용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자주국방과 동맹 강화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와 일부 여성단체의 한미연합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며 전쟁이 먼 나라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라 튼튼한 자주 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든든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서 "한미연합 훈련은 대북 억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와 일부 여성단체의 한미연합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민주노총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41개 여성단체'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세균부대를 철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국내 노조는 진보진영과 연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반전 구호의 하나로 제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함께 거론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41개 여성단체'의 주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중단에 국한된다. 윤 후보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2021년 2월 내놓은 입장을 보면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의 연장선상에서 연합훈련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로 뒤섞어 '반주한미군 세력'으로 묶어 비판한 셈이다.
'비핵화 후회' 우크라이나 인사 발언 인용도
24일 러시아 측의 공습이 시작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역에 대피하고 있다. 키예프=EPA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후보는 글 말미에 "우크라이나의 유력인사는 과거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을 후회하며 '약자의 견해는 존중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인용한 '우크라이나의 유력인사'는 임시 대통령도 지낸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전 국가안보위원장이다.
2018년 실제 이 발언을 한 투르치노프의 발언 맥락은 동맹 강화가 아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후회한다는 의미다.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 핵 비확산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은 자국 영토 내 배치된 핵무기를 반출했고, 그 대가로 핵 보유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2018년에는 러시아가 크림 병합에 이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이에 대응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은 미미했기 때문에 투르치노프는 세 나라 모두를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탄한 것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투르치노프는 "우크라이나의 핵 무장 해제는 역사적 실수"라면서 "공격적 핵 국가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첨단 억제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저히 국제 비핵화 정책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일각의 주장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거부에 큰 논거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미국과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쪽에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후 경선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면 비확산 체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고 반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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