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스위프트 제재 강력 요구했지만
미국 금융제재안에 포함 안 돼
미국 등 서방도 피해 감수해야 고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4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경에 줄 선 우크라이나 피란민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주목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조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된 스위프트 제재는 해외 달러 결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스위프트 제재 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상당한데다, 러시아의 자체 결제망 확대를 도와주면서도 미국의 달러 패권까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2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對) 러시아 금융 제재안엔 스위프트 제외 조치는 빠졌다.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은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등에서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드미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 등을 언급했지만 결국엔 거부됐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리는 다음 번을 위해 제재들을 계속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위프트 제재는) 항상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서방의 스위프트 제재는 러시아엔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이다. 지난 2019년 크림반도 인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발생한 무력분쟁으로 미 행정부가 스위프트 제재를 언급하자,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전쟁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스위프트는 달러화로 국제 금융거래 시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현재 200개국 1만1,500여 개 기업이 가입했다.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되기에 해당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 통상 전문가는 "스위프트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혈관 같은 것”이라며 “스위프트 제재가 이뤄지면 러시아의 모든 국제 거래가 끊기고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위프트 제재는 러시아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돌아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쉽게 꺼내긴 힘든 카드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 러시아와 거래가 많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러시아 자체 결제망의 자생력 강화 가능성 또한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서방의 스위프트 제재에 대비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자체 금융결제망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개발, 이를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과 연계시켰다. 또한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미르(Mir)’도 만들었다. 다만 아직은 SPFS에 가입한 곳이 대부분 러시아 은행이고, 미르 카드의 사용 국가도 러시아 영향권 내인 일부 동유럽이란 점에서 스위프트의 대안으론 역부족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스위프트 제재는 러시아의 독자적 대금결제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가 힘을 키워 향후 스위프트 체제가 위협받으면 미국이 가진 달러 패권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에 미국도 선뜻 선택하긴 어려운 옵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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