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속 짐 지고 가라 할 수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
하루 확진자 20만 명...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짐 더 지울 수 없어"
"50대 이하 사망자 거의 없고, 마스크 방역↑"
"확진자도 참정권 행사...두려움 갖지 않아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새학기 학교 방역 현장 점검차 서울시 마포구 염리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 우려가 따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짐을 지고 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5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안 나오고, 전 국민들이 마스크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방역으로서는 최고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거리두기 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9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여당을 위해 방역지침을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코로나에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다"며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서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 시간을 늘릴 때 어느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간에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으로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세종시 집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의 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며 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안타깝게도 일상 회복으로 좀 가다가 작년 11월께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릴 때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일종의 사회적인 부담을 쥐어줬다. 이분들이 견디기 어렵다"며 "자영업자 700만 정도를 계속 짐을 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상황을 '계절 독감의 초입' 정도로 보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면서도 "다만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선 거의 사망자가 안 나오는 걸로 보면 분명히 개인의 건강 차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맙게도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주고 계시잖나. 그게 상당 부분 방역으로서는 최고의 효과는 내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라고 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사실은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지만 않나"라고 민생경제를 위한 거리두기 완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확진자, 선거 당일 투표 못하게 한다?..."대한민국이 어떤 나란데"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 대합실 부근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일각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정부가 여당을 위해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미크론이든 델타 바이러스에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다"며 "열심히 협력해 주시는 국민, 또 희생해 주신 의료진과 이 코로나의 싸움이지 크게 다른(대선) 게 끼어들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가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선거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 표명에 대해선 "말 그대로 그냥 우려다"라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우선 투표 시간은 달리하고 그 다음에 동선도 달리한 뒤 외출허가를 받게 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분(확진자)은 격리를 해야 되지만 주권 행사에선 자기가 개인 보호 장구,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자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확진자의 경우 투표 시간이 달라진다. 4, 5일 예정된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이틀째인 5일에만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 목적으로 외출 가능하고, 투표소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 9일 선거 당일에는 오후 6~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김 총리는 코로나19가 이달 중순쯤까지 절정에 이르렀다가 꺾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5개 기관에서 예측 모델을 분석하는데 제일 많은 예측이 아마 3월 중순쯤 약 35만 명(신규 확진자) 정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지나친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 병상확충 등 준비를 해왔고, 국민들께서도 담담하게 대응해 주시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