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35층 룰 폐지, '비욘드 조닝' 등 유연성 강화
"높아지면 건축비 더 들어.. 부동산가격에 영향"
서울 '수변 중심' 재구성… 지상철도 지하화
도심 기능 강화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에 이은 것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철폐로 '볼거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5년마다 발표되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장기 비전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서울 개발의 청사진이다.
'유연성' 강조한 2040서울플랜... 35층 룰 폐지·용도지역제 개편
서울시가 3일 그간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2040서울플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존'에 방점을 뒀던 2030서울플랜과 달리 '유연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2014년부터 2030서울플랜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왔던 '35층 룰'이 삭제된다.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어 동일한 밀도 아래 다양한 층수의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 2·3구역, 이촌 한강맨션 등이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 오 시장은 "용적률은 손대지 않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층수가 올라가면 건축비가 더 드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산업, 업무 등 용도에 따라 도시 공간을 구분한 '용도지역제'도 전면 개편된다. 이른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초구역)' 개념을 도입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용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전역에 도보 30분 이내 거리에서 주거, 업무, 여가 등이 소화되는 '보행 일상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수변 중심' 재구조화... 서울 도심 규제 완화도
서울시는 삶의 질을 높일 대표 공간으로 수변을 지목하고 향후 도시공간을 수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61개 하천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점에 착안, 수변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과 수상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변은 여의도, 이촌, 압구정 등 한강변의 대규모 재정비사업과 연계돼,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구도심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광화문부터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 도심은 지역별로 5개 축으로 나누어 기능을 특화하되, 각 지역별로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여의도는 기존의 국제금융 기능에 더해 한강 맞은편 용산 지역의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하고, 강남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도심 5개축 조성방향. 서울시 제공
지상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현재 서울 전역에 분포된 101.2㎞의 지상철도와 4.6㎢의 선로부지 및 차량기지는 지역 교류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하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지상철도 부지의 높은 토지 가치를 활용하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현재 상암과 강남 등 211㎞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5,046㎞)로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도 김포공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이어지는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드론과 로봇, 지하철을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오 시장은 "2040서울플랜 발표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확정공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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