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연속 3%대 물가...다급해진 정부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3.7% 기록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
정부 "유류세 인하율 확대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섯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의 원인이 고유가 등 대외변수에 있는 만큼 세제 지원 위주의 정부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물가안정방안을 내놨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유류세 인하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 불안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결국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25%나 30%로 높일 경우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L당 164원에서 각각 205원, 246원으로 확대돼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옥수수 등 사료 곡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료 곡물을 대체할 겉보리·소맥피의 할당관세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네온·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도 이달 중 결정한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 상승률을 기록한 뒤 벌써 5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가 5개월 이상 3% 이상 오른 건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대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외식물가가 이끌었다. 석유류와 외식물가는 각각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 0.78%포인트 끌어올렸다. 두 부문이 전체 물가상승률에서 차지한 비중(1.57%포인트)은 42%에 달한다.

이러한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조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물가상승률의 3%대를 기록한 지난해 10~12월만 해도 2%대 중후반에 머물렀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3.0%에 이어 지난달엔 3.2%를 기록했다. 2011년 12월(3.6%)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거세질 우려가 높다”며 “3월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