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보다 1시간 연장된 오후 11시로 늦춰진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인원제한은 지난 1월 4명에서 6명으로, 영업시간은 지난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방역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방역패스가 폐지되고 확진자 가족관리도 자율로 맡겨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점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26만6,853명)는 물론 사망자 숫자(186명)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위중증 환자도 5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성 때문에 정부는 확진자 증가를 무릅쓰고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체계를 전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증가율은 전주 대비 173%(2일 기준)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유행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속도가 너무 성급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정부는 “위중증과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달 중 중환자가 2,000~4,000명에 이르러 의료체계뿐 아니라 사회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2,744개)으로 버틸 수 있을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목숨을 잃는 환자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 방역 완화 조치와 대통령선거, 초ㆍ중ㆍ고 개학 등이 맞물려 이달 중순까지 브레이크 없는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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