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회지원' 차단 위해 추가 조치
교역 비중 0.01%… 국내 영향은 작을 듯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재한 벨라루스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벨라루스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수출통제를 결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외교부는 6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 '우려거래자' 지정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통제 허가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방안 등의 경제 제재를 공개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한 57개 수출통제 품목에 맞춰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 등재하겠다고도 밝혔다.
벨라루스를 상대로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회 지원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2일(현지시간)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크다.
다만 이번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벨라루스 사이 교역량은 수출 7,000만 달러, 수입 8,0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수입액 대비 0.0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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