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적·사적연금 자료 통합해 내년 10월 구축
기존 통계와 연계해 정확한 핀셋복지 기대
고령가구 경제실태 정확히 파악...연금개혁 물꼬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어르신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흩어져 있는 공적·사적 연금을 통합한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포괄적 연금통계를 기존 통계와 연계해 활용하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복지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만들고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결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을 볼 수 있는 통계다.
현재 국내 11개 공적·사적 연금자료는 각 담당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공적연금인 △기초·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자료는 각 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다. 개인연금(국세청)·퇴직연금(고용노동부)·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사적연금 자료 역시 관련 부처에 흩어져 있다.
이 자료를 한곳에 모아, 인구나 주택, 경제활동 통계 등 기존 통계와 연결해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과잉 복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 촘촘한 ‘핀셋 복지’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아도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을 파악하거나,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지만 일하지 않고 국민연금도 받지 않아 노인복지 정책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각종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 정확히 파악…연금 개혁 밑바탕
고령층의 경제상황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포괄적 연금통계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연금 개혁의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45년엔 노령인구 비중 1위 국가(37%)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 지급구조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국내 노인빈곤율(40.4%·2020년 기준)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선뜻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괄적 연금통계를 구축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의 실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연금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부동산이어서 OECD 통계가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부동산 가치까지 고려한 포괄적 연금통계가 구축되면 노인 빈곤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지 않게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연금액을 줄이거나, 받는 시기를 늦추는 등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계 구축을 위해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 연금 통계를 한곳에 모아야 해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0개의 연금자료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기로 한 통계청은 현재 개인연금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통계청은 국세청과 개인정보 제공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된 연금 자료는 역산할 수 없는 암호 번호로 바뀐 다음 통계목적고유식별번호로 변환되면서 암호 번호마저 삭제돼 누군지 식별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문제될 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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