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
특검 가능성도... 여야 부담되면 검찰 수사 유지
5월 취임 후 검찰 인사로 수사팀 구성 변화 주목
'고발 사주' '김건희 주가조작' 등 흐지부지 가능성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대선 기간 내내 정쟁의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의혹의 중심에 섰던 터라 대선 결과가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팀-유동규 유착 밝힌 검찰, 50억 클럽 규명 계획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 사업자 특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착 비리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에게로 뇌물이 건너간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달 22일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첫 성과를 냈다. 하지만 50억 클럽 수사는 이후 지지부진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는 늘어지고 있다. 특히 박 전 특검을 상대로는 몇 차례 소환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기소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수사가 소강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수사팀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진행 경과. 송정근 기자
특검 진행되면 검찰 수사 중단...여·야 막상 논의 안할 수도
법조계에선 대선 후 정치적 상황이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특검 도입 여부가 관심거리다. 여야가 상대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며 특검을 거론한 만큼, 실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봐주기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특혜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물론 특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선을 끝낸 양당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이벤트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인사로 수사팀 변화...윗선 수사하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단행될 검찰 인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인사는 취임 직후인 6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때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새롭게 구성된 검찰 지휘부가 전체적인 수사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6월까지 수사가 이어지면 물갈이 인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윗선' 수사와 로비 수사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이 후보가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성남시 차원의 지시 흔적을 찾지 못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 어려워...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연루 판단도 신중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윤 당선인 관련 수사도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3건이다.
법조계에선 5월부터 윤 당선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신분을 얻으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재직 기간 동안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주변에선 임기 시작 전에 윤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는 검찰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 시도를 미리 인지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후보 당선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취임 전에 김씨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나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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