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상대 당에서 사람 빼내는 것, 연정도 협치도 아냐"
"민주당도 더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 보여야"
2021년 7월 당시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선거 및 정치제도 개혁을 강조하며 "연정(연합정치)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치하라고 강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당선인의 과제로 "윤 당선인이 TV토론회에서 '원래 소신이 다당제였다'고 표현을 했다"며 "우선 3, 4인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바꾸는 것부터 당장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시·군·구)을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서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4인 선출 기초의원 선거구를 둘로 쪼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며 민주당 역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이행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연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연정을 제안했다"며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도 바꿔 주면 총리 추천권을 다수당, 다수연합에 주겠다고 한 것이 연정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尹, 당 대 당으로 연정해야...민주당도 양보·타협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마치 빼내 온다는 발상은 연정의 발생이 아니다. 협치의 발상도 아니고"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혹은 개인이) 배신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 대 당으로 (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민주당에도 이재명 세력에 의해 내몰린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 그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된 것에 "더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치 세력이든 원리주의 강경파에 끌려가면 망하게 돼 있다. 국민이 심판을 한다"며 "공천도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위성정당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독주를 한 것에 대한 심판이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일어났다. 그 여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대선 패배 원인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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