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통화정책과 엇박자 논란
②"적자국채 안 된다" 현 정부의 협조
③여소야대 국회도 설득해야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약 17조 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0조 원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곧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돈줄 죄는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해소 △거대 야당과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50조 원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지원안 마련에 나설 경우,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일단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연초여서 사업집행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올해 본예산(607조 원)의 8%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기엔 어려운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지난해 추경 때부터 제기된 통화·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 상황에서 추경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한국은행과 상반된 조치로 통화·재정 정책 효과가 상충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한은은 물가 급등세를 이유로 이미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와 재정의 적절한 ‘정책 조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징적인 숫자로 지원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지원 액수를 꿰맞추는 게 아니라,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 손실에 ‘핀셋 지원’을 하면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에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전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선 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반대해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50조 원까지 늘리는 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의 협조를 얻어 2차 추경안을 마련해도 국회의 여소야대 벽을 넘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현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172석의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에 추경안 국회 통과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도 줄곧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주장해온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크게 반발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